형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