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좌번호와 OTP를 넘기면 무조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가를 받고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전달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