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계좌번호와 OTP를 넘기면 무조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가를 받고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전달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