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진술했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일부 표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진술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좌 정보나 OTP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