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량을 1m 정도만 후진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매우 짧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와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차량을 1m라도 의도적으로 이동시켰다면 ‘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동 거리와 운전 경위, 긴급성 등은 구체적인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