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품목분류 오류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해석 차이나 착오인지, 반복적인 허위신고인지, 관세를 줄이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