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