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금액이 크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관련 사건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