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았는데, 추가 사건에서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가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었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단 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와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