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운전면허 취소 효력이 바로 정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