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추정, 감정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