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되면 민원이나 소송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입니다. 학부모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교사의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