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가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개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