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받은 돈이 적으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구조와 편취액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