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의 지급 목적과 계약 당시 허위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금융회사 제출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