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자금의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여부는 자금을 사용할 당시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