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실제 장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치확인서는 금융회사의 자금 집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실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작성하거나 서명하였다면 사기방조 또는 사기공모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