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실제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누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의 취득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