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산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고 발생 자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이 핵심 요건입니다. 다만 현행법 구조상 중대재해가 실제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