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실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보완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정 여부와 경·공매 배당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