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실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보완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정 여부와 경·공매 배당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금 전액 보장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피해 회복 수준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지급 범위는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조 자체만으로 자동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 당시 임대인의 반환 의사·능력, 위험 고지 여부, 기망행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가압류·경매절차 대응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상 임대차 분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중요한 위험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권리관계나 거래 구조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 시세, 기존 차임, 신규임차인의 조건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방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계약서가 없다면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권리금 협의 내용, 임대인의 거절 행위, 실제 손해액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확정적 거절이 있었다면 실제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항상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재건축의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임대차계약 당시 고지 여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계약 종료 시점이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차임 연체가 누적되면 임대인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정산과 명도 문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몇 개월 연체'라는 기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일반 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소송이나 집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일, 정산금액, 원상회복 범위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