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정황, 객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