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개정 노조법 이후 원청은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청이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