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학생의 팔을 잡으면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도행위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소의 유형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