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아닙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이고,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와 조사 대응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 작업지시 및 안전조치 관여 정도, 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신고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의료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이거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존의 관계를 근거로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과 이전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당시 음주 경위,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병원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CCTV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투자사업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설명했는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사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투자를 권유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금액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관련 사건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가능합니다. 추가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었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후단 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와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역시 해당 사업을 믿고 투자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는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블랙박스 음향, 동승자의 반응,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도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피해자 구호조치, 신원제공, 신고, 안전조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 여부는 사고 인식과 현장 조치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되므로, 합의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의 경우 공포나 수치심, 상대방과의 관계,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그 사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기억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이동 경로나 결제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