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는 검찰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이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징계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사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나 기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반대는 행정청이 고려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민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그 민원이 법령상 허가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우려가 거리, 풍향, 시설계획, 저감대책 부족 등 객관적인 사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단순한 추정이나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청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였는지와 실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처분서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행정청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내용, 불복기간, 확보된 자료, 집행정지 필요성, 재신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다쳤다는 결과와 교사의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 예견 가능한 위험이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생활지도가 적절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입니다. 학부모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교사의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생활지도였다면 그 목적과 상당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접촉의 정도, 당시 상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경위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전 상황, 학생의 행동,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 사고 발생 과정, 사고 이후의 조치와 보호자 연락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