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투자 상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위험성을 숨긴 채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중대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사건의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으로도 차용 사실과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변제가 실제 변제계획에 따른 것인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해 돈을 빌렸고, 그 말이 돈을 빌려주는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면 실제 사용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캡처 화면, 대화 내용, 전송 기록, 주변인 제보, 플랫폼 자료, 가해자의 인정 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되었다고 해서 사건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메신저, 외장하드, 다른 기기, 제3자 대화방 등에 복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삭제 요청 전에 URL, 게시일시, 게시자 ID, 게시물 화면, 댓글, 조회수 등을 먼저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는 유포 사실과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보험사 합의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 정산과 관련되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형사처벌 감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관련됩니다. 다만 보험사 합의금, 형사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성격과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전부를 지급받았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고 원인, 안전조치 위반 여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이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