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혼인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의 경위와 책임은 혼인비용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혼인비용에 포함되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자료와 금융자료, 세금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시기와 금액, 사용처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과 경위, 수증자인 부모가 관련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배우자의 재산 처분 정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실제 채무 변제와 같이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모두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