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사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이 보장되었는지, 안전관리자가 보고한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업무상 사고로 별도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새로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의 관계,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최종 장해등급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우선 장해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의학적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신경손상 여부, 영상검사(MRI·CT 등), 수술 내용과 회복 정도 등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본 뒤 필요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료되어 증상이 의학적으로 고정된 이후에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장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산재 승인과 장해급여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단순한 해부학적 위치가 아니라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손목과 어깨를 서로 다른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해등급표상 동일한 상지 기능장해에 해당한다면 같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