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치의 소견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운동범위 검사, 근력검사, 감각검사, 영상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장해등급 기준과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재 사건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의학감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의무기록과 검사자료, 장해진단서, 감정의 쟁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해 부위와 기능 제한이 장해등급 기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검사자료와 장해진단서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인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신고와 인사조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동료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자료들을 함께 종합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동료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적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결과가 적절하게 통보되었는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직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 회사의 권유나 압박 여부, 합의금 지급 조건, 권리 포기 조항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자체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나 조기 반환은 실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도록 공모하거나 방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한 정황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공모의 근거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였고 이후의 업무도 별도의 단기 용역이었다면 중요한 방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추가 붕괴·감전·화재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에 필요한 상태를 변경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전후 상태와 변경 이유, 작업자와 시각 등을 사진·영상 및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교육자료나 서명부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관련된 교육이었는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현장에서 교육내용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나 책임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는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와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