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과 경위, 수증자인 부모가 관련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배우자의 재산 처분 정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실제 채무 변제와 같이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모두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