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동을 켜고 차 안에서 잠만 잤습니다. 시동을 켠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이동 여부, 기어 및 제동장치 조작 여부,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의사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