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상속·행정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파산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신청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 시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비용을 예납해야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