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시동을 켠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이동 여부, 기어 및 제동장치 조작 여부,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의사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상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학교 내 특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의 반응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의 목적과 필요성, 학생의 연령과 발달 특성, 지도 방식과 정도, 반복성, 당시 교직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을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지도 과정이었다면 방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지도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보호자와 어떤 내용으로 소통하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계획서, 생활지도 기록, 학교 내부 보고자료, 보호자와의 연락 내용, 학생 지도 이력, CCTV나 사진, 의료기관 자료 등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상속재산파산은 관할 법원의 회생·파산 담당부에서 진행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은 별도의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 관계도 단순하다면 상속인이 민법상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99조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단순히 임의배당과 파산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파산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파산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신청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 시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비용을 예납해야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개인파산자로 처리되거나 개인파산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직접 보증했거나 별도의 고유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쁜 상황에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거나,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사정이 있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고 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새 제품 공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중고 장비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장비의 상태와 공급가격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고 숙고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일, 계약 체결일, 가맹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견적에 포함된 비용인지, 점주의 요청에 따른 변경인지, 현장 상황으로 인한 추가 공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 산정 근거와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자료와 금융자료, 세금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명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시기와 금액, 사용처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