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징계사유가 없어지거나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판단의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교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수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