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경찰에서 송치되면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기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더라도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제출된다면 송치 이후에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