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면 기존 고소가 곧바로 허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