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옮겨 달라고 해서 잠깐 운전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조작하여 이동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 거리, 이동 목적, 대리기사의 요청 내용, 당시 장소와 상황 등은 구체적인 사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