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리뷰 한 건만 작성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게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의 게시물이라도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