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반드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와 보수 필요성, 재시공 방법과 비용의 적정성, 기존 업체에 보수 기회를 주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했던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한 경위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긴급성과 실제 지출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하자 여부는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 시공 상태,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 직후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자료나 하자의 형태, 다른 보수업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완성되었지만 일부 하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보수비, 미지급 잔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지급 거절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미한 하자에 비해 잔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잔금 전액에 대한 지급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 하자와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의 게시물이라도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호, 직업, 지역, 사진, 사건 내용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계, 공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공개되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인지 여부가 특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업무상 사고로 별도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새로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의 관계,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최종 장해등급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우선 장해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의학적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결과, 신경손상 여부, 영상검사(MRI·CT 등), 수술 내용과 회복 정도 등이 정확하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본 뒤 필요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료되어 증상이 의학적으로 고정된 이후에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장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산재 승인과 장해급여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단순한 해부학적 위치가 아니라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손목과 어깨를 서로 다른 부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해등급표상 동일한 상지 기능장해에 해당한다면 같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더라도 운전 경위,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등은 조사 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거리는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숨기기보다는 실제 이동거리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