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잘못된 정보를 한 번 올리면 무조건 5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중 손해배상은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과 정보의 성격, 게시자의 인식과 고의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손해액의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