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피해 회사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동일한 자금 사용을 두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문제 된 금액을 판단하고, 민사절차에서는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