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모두 갚았습니다.

사후에 사용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피해 회복 정도,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실질적인 대여 관계가 있었는지, 사용 당시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했는지 등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