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제3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역할과 친족관계를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