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사 사실인 내용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실인 내용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권리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게시 목적과 내용, 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와 별도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