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자료, 적용 법령이나 처분기준의 문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 법령상 감경사유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행정청에 의견서나 추가 자료의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기한이 지난 의견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단순히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그 밖에 범행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제3자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역할과 친족관계를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미변제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배상명령 제도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형사고소 자체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대여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맞는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형이 면제되는 종전 규정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나 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부모에게 사용·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돈을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시점과 고소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원문과 관련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의 조치나 게시자의 자진 삭제로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게시물 전체 내용과 URL, 작성자 계정, 게시일시, 댓글과 공유 등 확산 현황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 한 건이라도 그 내용과 노출 범위, 실제 피해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가 허위인지, 게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리뷰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게시 당시 이미 명예나 신용이 침해되었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자발적인 삭제와 정정,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이후 분쟁 해결이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 내용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다른 권리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게시 목적과 내용, 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와 별도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 의견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과 함께 학생과 교사의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재검토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