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형사 백렌탈 계약을 했다고 모두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계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