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금융회사 제출자료 작성이나 자금 수령 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