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렌털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렌털업체의 설명을 믿고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이해했다면 방어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와 설치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