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제가 받은 돈은 많지 않은데도 특경법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범위는 공범 여부와 가담 정도, 개별 계약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령 금액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