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도 혼인파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